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2조(의결권 등)

①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권리는 신탁업자가 행사한다. 이 경우 신탁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The^ð더 rights^r라잇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by바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shares셰어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②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In인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shares셰어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exercise엑서사이즈 its잇츠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so소우 as애즈 not낫 to투 affect어^f펙트 the^ð디 outcome아웃컴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present프^r레전트 at앳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shares셰어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minus마이너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on안 a어 merger머저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shares셰어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matter,매터 a어 loss로스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expected.익스펙티드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shares셰어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④ 신탁업자는 제삼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act액트 intended인텐디드 to투 evade이^v베이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uch서치 as애즈 cross-exercising크^r로스-엑서사이징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⑤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신탁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⑥ 금융위원회는 신탁업자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6) Where웨어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xercises엑서사이지즈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shares셰어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⑦ 신탁업자는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선임 등 경영권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xercises엑서사이지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n안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such서치 as애즈 a어 merger,머저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it잇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is^ð디스 through^θ쓰^r루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