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61 (Submission of Material Event Reports)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까지, 제9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2014.12.30, 2016.3.29, 2025.1.21>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ts^f팩츠 occurs,어커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stating스테이팅 its잇츠 details디테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terial머티^r리얼 event이^v벤트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fact^f팩트 occurs어커즈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fact^f팩트 occurs,어커즈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by바이 whichever위체^v버 comes컴즈 first^f퍼스트 of어^v브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fact^f팩트 occurs어커즈 and앤드 one원 week윅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59 (6) and앤드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1. When웬 a어 bill빌 or오 check첵 it잇 issued이슈드 is이즈 dishonored,디사너드 or오 its잇츠 current커^r런트 account어카운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a어 bank뱅크 are아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2.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2. When웬 all올 or오 a어 material머티^r리얼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etc.엣세터^r러 decides디사이즈 on안 such서치 a어 suspension;서스펜션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

3. When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for^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4. 이 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4. When웬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arise;어^r라이즈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5. When웬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etc.엣세터^r러 decides디사이즈 on안 a어 change체인지 in인 capital캐퍼틀 or오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15, 제522조 및 제530조의2에 규정된 사실이 발생한 때

6. When웬 a어 fact^f팩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아터클 360-2, 360-15, 522 or오 530-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ccurs;어커즈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

7. When웬 it잇 resolves^r리잘^v브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an앤 important임포턴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8.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또는 처분(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할 것을 결의한 때

8. When웬 it잇 resolves^r리잘^v브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including인클루딩 concluding컨클루딩 a어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m^ð뎀 (including인클루딩 terminating터머네이팅 a어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9. 전환사채, 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다만, 해당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것으로서 제119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is이즈 made메이드 on안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xchangeable익스체인저블 bonds반즈 or오 bonds반즈 with위^ð드 warrants:워^r런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ose^ð도우즈 share-related셰어-^r릴레이티드 bonds반즈 are아 issued이슈드 through^θ쓰^r루 a어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or오 secondary세컨데^r리 offering오^f퍼^r링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1);

10.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10. When웬 any에니 other어^ð더 fact^f팩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ccurs어커즈 that^ð댓 has해즈 a어 material머티^r리얼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항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a어 material머티^r리얼 event이^v벤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shall섈 attach어태치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주요사항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3) In인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material머티^r리얼 event이^v벤트 report,^r리포트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forms^f폼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④ 금융위원회는 제출된 주요사항보고서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Where웨어 a어 submitted서브미티드 material머티^r리얼 event이^v벤트 report^r리포트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ve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effect이^f펙트 on안 investors'인^v베스터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cisions디시전즈 and앤드 its잇츠 contents칸텐츠 need니드 to투 be비 made메이드 known논 quickly,퀴클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exchange익스체인지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거래소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Where웨어 a어 material머티^r리얼 event이^v벤트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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