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78 (Prohibition on Unfair Trading, etc.)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urchase퍼처스 and앤드 sale세일 (including,인클루딩 for^f포 securities,시큐^r러티즈 a어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private프^r라이^v벗 placement,플레이스먼트 or오 secondary세컨데^r리 offering;오^f퍼^r링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79) or오 other어^ð더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s:프^r라덕츠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1. Using유징 any에니 fraudulent^f프^r로절런트 means,민즈 scheme,스킴 or오 artifice;아터^f피스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2. Seeking시킹 to투 obtain어브테인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using유징 a어 document다큐멘트 or오 other어^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that^ð댓 contains컨테인즈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about어바웃 a어 material머티^r리얼 matter,매터 or오 that^ð댓 omits오밋츠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matter매터 needed니디드 to투 avoid어^v보이드 misleading미슬리딩 others;어^ð더즈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3. Using유징 a어 false^f폴스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ducing인두싱 others어^ð더즈 to투 buy,바이 sell,셀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rade트^r레이드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s.프^r라덕츠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spread스프^r레드 rumors,^r루머즈 use유스 deceptive디셉티^v브 schemes,스킴즈 or오 commit커밋 assault어솔트 or오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buying,바이잉 selling,셀링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rading트^r레이딩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s프^r라덕츠 or오 bringing브^r링잉 about어바웃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ir^ð데어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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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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