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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제2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6(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49-16 (Restrictions on Transactions with Interested Persons)

① 업무집행사원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거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When웬 managing매너징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a어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a어 conflict칸f플릭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with위ð드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1.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1.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roughθ쓰r루 an앤 open오우픈 market마킷 in인 which위치 many메니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persons퍼슨즈 participate,파티서페잇 such서치 as애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2.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2.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atð댓 are아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o투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in인 light라잇 of어v브 general제너r럴 terms텀즈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3.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업무집행사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with위ð드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holds호울즈 and앤드 administers애드미니스터즈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③ 업무집행사원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업무집행사원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3) When웬 managing매너징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a어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shall섈 not낫 acquire,어콰이어 forf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atð댓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④ 업무집행사원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증권은 시가로 평가하되 평가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4.20>

(4) When웬 managing매너징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a어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shall섈 not낫 acquire어콰이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iliates어f필리잇츠 (including인클루딩 depositary더파지테r리 receiptsr리싯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oseð도우즈 affiliates어f필리잇츠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5/100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shall섈 be비 valuedv밸류드 at앳 market마킷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valuation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그 업무집행사원의 계열회사

1. Affiliates어f필리잇츠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2.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유한책임사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계열회사

2. Affiliates어f필리잇츠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partner파트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exercises엑서사이지즈 de디 factof팩토 control컨트r로울 over오우v버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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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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