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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8(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35-8 (Officers, Internal Control Standards, etc.)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는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31>

(1)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31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theirð데어 officers.오f퍼서즈

② 신용평가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2) A어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which위치 are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paration세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atingr레이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sales세일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2.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ystem시스텀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3.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unfair언f페어 practices;프r랙터시즈

4. 신용평가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신용평가기준 도입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doption어답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5. 그 밖에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③ 신용평가회사(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로서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3) A어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excluding익스클루딩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asset애셋 size,사이즈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ficer,오f퍼서 who후 checks첵스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oseð도우즈 standards,스탠더즈 investigates인v베스터게잇츠 it잇 and앤드 reportsr리포츠 to투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or오 auditor.오디터

④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with위ð드 theð더 care케어 of어v브 a어 good굿 manager매너저 and앤드 shall섈 not낫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duties두티즈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ctions:f펑크션즈

1. 해당 신용평가회사의 고유재산의 운용업무

1. Managing매너징 theð더 proprietary프r러프r라이어테r리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2.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신용평가업 및 그 부수업무

2. Theð더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and앤드 its잇츠 incidental인시덴틀 business;비즈니스

3.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제335조의10에 따라 영위하고 있는 겸영업무

3. Concurrent컨커r런트 business비즈니스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5-10.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는 신용평가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31>

(5) Articles아터클즈 5, 25(3), 26(1) 1, and앤드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ies.컴퍼니즈

⑥ 그 밖에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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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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