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4조(손해배상공동기금)

① 회원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이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회원 등 거래소가 정하는 회원은 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3.6>

(1) Members멤버즈 shall섈 accumulate어큐뮬레잇 a어 joint조인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Joint조인트 Fund")^f펀드 with위^ð드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in인 order오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non-performance난-퍼^f포먼스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from^f프^r럼 trading트^r레이딩 in인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or오 the^ð더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arket마킷 (including인클루딩 trading트^r레이딩 through^θ쓰^r루 a어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embers멤버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such서치 as애즈 members멤버즈 that^ð댓 do두 not낫 bear베어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for^f포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rading트^r레이딩 in인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or오 the^ð더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arket,마킷 need니드 not낫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Joint조인트 Fund.^f펀드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공동기금을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으로 구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2)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shall섈 accumulate어큐뮬레잇 the^ð더 Joint조인트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and앤드 the^ð더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arket.마킷

③ 회원(제1항 단서에 따른 회원을 제외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의 공동기금의 범위에서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3) Members멤버즈 (excluding익스클루딩 members멤버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non-performance난-퍼^f포먼스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from^f프^r럼 members'멤버즈 trading트^r레이딩 in인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or오 the^ð더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arket.마킷

④ 제1항의 공동기금의 총적립규모, 회원별 적립률, 적립방법, 사용, 관리, 환급, 그 밖에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total토우틀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ate^r레잇 for^f포 each이치 member,멤버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ts잇츠 use,유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fund,^r리^f펀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