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420조부터 제4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taken테이큰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20 through^θ쓰^r루 422, it잇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ose^ð도우즈 records.^r러코즈

② 금융위원회는 제420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21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taken테이큰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0 (1) or오 (3) or오 Article아터클 421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t잇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2.30, 2017.4.18>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a어 retired^r리타이어드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would우드 have해^v브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2 (1) 1 through^θ쓰^r루 5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ad해드 he히 or오 she쉬 still스틸 been빈 in인 office오^f피스 or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at^ð댓 measure.메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o소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tired^r리타이어드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concerned.컨선드

④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8.2.29>

(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has해즈 taken테이큰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pon어판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measures메저즈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에 자기에 대한 제420조부터 제4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cluding인클루딩 former^f포머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may메이 inquire인콰이어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hether웨^ð더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measure메저 has해즈 been빈 taken테이큰 against어겐스트 them^ð뎀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20 through^θ쓰^r루 422 and앤드 what왓 it잇 contains.컨테인즈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조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inquiry인콰이^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quirer인콰이^r러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measure메저 has해즈 been빈 taken테이큰 and앤드 of어^v브 its잇츠 details.디테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