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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3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98 (Prohibition of Unsound Business Practices)

①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a어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may메이 do두 so소우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oncern컨선 of어v브 harming하밍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theð더 sound사운드 order오더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1. 투자자로부터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ㆍ예탁을 받는 행위

1. Accepting액셉팅 money,머니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fromf프r럼 investors인v베스터즈 forf포 custody커스터디 or오 deposit;더파짓

2. 투자자에게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2. Lending렌딩 money,머니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investors,인v베스터즈 or오 brokering,브r로우커r링 arranging어r레인징 or오 acting액팅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더 lending렌딩 of어v브 money,머니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o투 investors;인v베스터즈

3.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3. Having해v빙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or오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conduct칸덕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4. Receivingr러시v빙 additional어디셔늘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beyond비안드 theð더 feesf피즈 set셋 by바이 contract;칸트r랙트

5.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매매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5. When웬 giving기v빙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ce애드v바이스 or오 managing매너징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after애f프터 deciding디사이딩 on안 advice애드v바이스 concerning컨서닝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cisions,디시전즈 or오 on안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trade,트r레이드 thatð댓 could쿠드 materially머티r리얼리 affect어f펙트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before비f포 executing엑서큐팅 it,잇 trading트r레이딩 thoseð도우즈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etc.엣세터r러 forf포 its잇츠 own온 account어카운트 or오 soliciting설리서팅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o투 trade트r레이드 them.ð뎀

②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 In인 managing매너징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a어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may메이 do두 so소우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oncern컨선 of어v브 harming하밍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theð더 sound사운드 order오더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1.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운용방법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1. Failing,f페일링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investor's인v베스터즈 requestr리퀘스트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to투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2.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2. Buying,바이잉 with위ð드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written언더r리튼 by바이 itself잇셀f프 or오 by바이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underwriter;언더r라이터

3.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3. Trading,트r레이딩 with위ð드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it잇 or오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underwriter언더r라이터 performed퍼f폼드 underwriting언더r라이팅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create크r리에잇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meaning미닝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 (2) 1) forf포 thoseð도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4.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4. Seeking시킹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itself잇셀f프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hile와일 harming하밍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investor;인v베스터

5.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5. Transacting트r랜색팅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with위ð드 other어ð더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it잇 manages;매니지즈

6.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Transacting트r랜색팅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with위ð드 theð디 own온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of어v브 its잇츠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7.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7. Investing인v베스팅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without위ð다웃 theð디 investor's인v베스터즈 consent,컨센트 in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its잇츠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8.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8. Managing매너징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pooling풀링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multiple멀터플 investors,인v베스터즈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managing매너징 it잇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each이치 investor;인v베스터

9. 투자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9. Being비잉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n앤 investor인v베스터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가.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a)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or오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which위치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deposited;더파지티드

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b)비 Depositing더파지팅 or오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다.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c)시 Exercising엑서사이징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r오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securities시큐r러티즈 belonging빌롱잉 to투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0.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theð더 sound사운드 order오더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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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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