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3(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Parks Act, Article 2-3 (Documents Required for Designating National Parks)

①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9.18, 2010.5.4, 2024.5.7>

(1)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can캔 be비 confirmed컨^f펌드 through^θ쓰^r루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such서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1. Name네임 and앤드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더 park;파크

2. 공원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

2. Purpose퍼퍼스 and앤드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park;파크

3. 공원구역 예정지의 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

3.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park파크 area에^r리아 and앤드 area에^r리아 by바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4. 동ㆍ식물의 분포, 지형ㆍ지질, 수리ㆍ수문(水文), 자연경관, 자연자원 등 자연환경현황

4.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tatus스태터스 such서치 as애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fauna^f포나 and앤드 flora,^f플로^r라 topography터파그^r러^f피 and앤드 geology,지알러지 hydraulics하이드^r롤릭스 and앤드 hydrology,하이드^r랄러지 natural내처^r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nd앤드 natural내처^r럴 resources;^r리소시즈

5. 인구, 주거, 국가유산 등 인문현황

5. Human휴먼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status스태터스 such서치 as애즈 population,파퓰레이션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6. 토지의 이용현황 및 그 현황을 표시한 도면

6. Land랜드 use유스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showing쇼우잉 the^ð더 status;스태터스

7. 토지의 소유구분(국유ㆍ공유 또는 사유로 구분하고 사유토지 중 사찰 소유의 토지는 따로 표시한다)

7.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land랜드 ownership오우너쉽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State-owned,스테잇-온드 public-owned,퍼블릭-온드 or오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owned,온드 with위^ð드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temples템플즈 among어멍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owned온드 land랜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indicated);인더케이티드

8. 공원구역 예정지의 용도지구계획안 및 그 계획을 표시한 도면

8. Draft드^r래^f프트 land랜드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lanned플랜드 park파크 area에^r리아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showing쇼우잉 the^ð더 plan.플랜

② 제1항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 For^f포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6, and앤드 8,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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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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