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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Parks Act, Article 4 (Release of Designation of Natural Parks, etc.)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18, 2005.9.30, 2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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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작전ㆍ군시설 또는 군기밀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crets;시크r럿츠

2. 하천ㆍ간척ㆍ개간ㆍ항만(어항을 포함한다)ㆍ발전ㆍ철도ㆍ통신ㆍ방송ㆍ측후ㆍ농업용수 또는 항공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rivers,r리v버즈 land랜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and랜드 clearing,클리r링 harbors하버즈 (including인클루딩 fishingf피슁 ports),포츠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railways,r레일웨이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water,워터 or오 aviation;에이v비에이션

3.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resourcesr리소시즈 thatð댓 have해v브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4. 「국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ectoral섹터r럴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공원구역의 경계 또는 그 인접에 집단마을이 형성되어 있거나, 화장장ㆍ사격장 등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공원구역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5. Where웨어 a어 clustered클러스터드 villagev빌러지 has해즈 formedf폼드 at앳 or오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더 park파크 area,에r리아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such서치 as애즈 crematoriums크r리머토r리엄즈 and앤드 firingf파이r링 ranges,r레인지즈 have해v브 been빈 installed,인스톨드 so소우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any에니 need니드 to투 keep킵 it잇 as애즈 a어 park파크 area.에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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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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