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2(대행자의 등록요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32-2 (Registration Requirements for Agents, etc.)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의 확보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및 제2항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는 지진 부문과 풍수해 부문으로 세분하여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7.26, 2018.1.23, 2018.10.23, 2020.6.16, 2023.10.4>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work워크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secured시큐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contingency컨틴전시 plans플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must머스트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subdividing서브디^v바이딩 it잇 into인투 the^ð디 earthquake얼^θ스퀘이크 sector섹터 and앤드 the^ð더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sector:섹터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1. Work워크 on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정비사업계획 및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업무

2. Work워크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2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업무

2-2. Work워크 of어^v브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

3. Work워크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mitigation미티게이션 plan;플랜

4.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업무

4. Work워크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rainwater^r레인워터 runoff^r러노^f프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4의2.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 수립 업무

4-2. Work워크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rainwater^r레인워터 runoff^r러노^f프 reduction^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rainwater^r레인워터 runoff^r러노^f프 reduction^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4의3.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4-3. Work워크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flood^f플러드 trace트^r레이스 maps;맵스

5.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업무

5. Work워크 of어^v브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s;프^r라젝츠

6.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

6. Work워크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contingency컨틴전시 plans.플랜즈

② 법 제3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6.16>

(2) "Work워크 on안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8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1.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on안 Steep스팁 Slopes;슬로우프스

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2.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mall-Scale스몰-스케일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소하천정비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3.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③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서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을 말한다. <개정 2018.1.23, 2020.6.16>

(3)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able테이블 3.

④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격 또는 학력, 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별표 3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0.6.16>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deemed딤드 to투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able테이블 3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or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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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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