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0조(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40 (Disaster Recovery Projects Requiring Prior Deliberation)
①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이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복구비가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의 사업 등을 말한다.
(1) "Disaster recovery projects of a certain scale or larg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55 (2) of the Act means projects of public facilities under the jurisdiction of local governments with a recovery cost of 1 billion won or more (excluding land compensation costs), based on the disaster recovery plan finalized and notified under Article 46 (2) of the Act, etc.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prior deliberation may be omitted where the disaster recovery projec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국가 차원의 주요 행사 등과 관련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1. Where large-scale damage has occurred in an area related to a major national-level event, etc. and urgent recovery, etc. is required;
2. 피해 원인에 대한 정밀분석이나 어려운 복구공법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한 기능복원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 it is a simple restoration of function that requires neither precise analysis of the cause of damage nor difficult recovery methods;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이 정하는 경우
3. Other cases equivalent to subparagraph 1 or 2 that the Central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head or the Si/Do headquarters head determ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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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