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관계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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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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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given기^v븐 testimony,테스터모우니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advice,애드^v바이스 research,^r리서치 services서^v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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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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