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31 (Surveys of Components of Biodiversity, etc.)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내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분석ㆍ분포 및 이용 현황

1.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use유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components컴포우넌츠 of어^v브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2. 생물종의 생태학적 특성 및 역할

2. The^ð디 ecological이컬라지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roles^r로울즈 of어^v브 species;스피쉬즈

3.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교란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3. Patterns패턴즈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due두 to투 natural내처^r럴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disturbance;디스터븐스

4.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

4.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at^ð댓 may메이 adversely애드^v버슬리 affect어^f펙트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and앤드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of어^v브 its잇츠 components;컴포우넌츠

5. 고유종 및 외래종의 서식현황 및 생태특성

5. The^ð더 habitat해버탯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ecological이컬라지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endemic엔데믹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alien에일리언 species;스피쉬즈

6. 전통적인 생물다양성 이용 지식 및 이용 생물종의 서식현황

6. Traditional트^r러디셔늘 knowledge날러지 on안 use유스 of어^v브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and앤드 the^ð더 habitat해버탯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pecies스피쉬즈 used;유즈드

7.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survey서^v베이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and앤드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of어^v브 its잇츠 components.컴포우넌츠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실시한다. <개정 2007.4.4, 2025.10.1>

(2)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당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4.4, 2025.10.1>

(3) In인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proxy프^r락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의 대행을 요청받은 자는 이를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25.10.1>

(4) A어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survey서^v베이 by바이 proxy프^r락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in인 order오더 to투 do두 so,소우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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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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