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의12(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35-12 (Designation and Operation, etc. of the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Support Center)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5-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52조의2제5항 각 호의 기관

1.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2 (5);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2.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3.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

3.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national내셔늘 trust트^r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for^f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sets;애셋츠

4. 자연환경복원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② 법 제45조의9제1항제5호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duties두티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proxy프^r락시 by바이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5-9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45조의3에 따라 작성된 후보목록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현황 조사ㆍ관리

1. Surveying서^v베이잉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n안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list리스트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5조의7에 따른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관련 인력 양성

2. Education,에저케이션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nel퍼서넬 to투 activate액터^v베잇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③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3)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5-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제3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전문성과 대행 업무의 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by바이 proxy.프^r락시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5)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2. 지정일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3. 대행 업무의 내용

3.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proxy;프^r락시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⑥ 법 제45조의9제4항에 따라 마련해야 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업무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o투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5-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운영실적 평가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plans;플랜즈

2. 운영실적 평가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committee커미티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⑦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은 전년도 운영실적 및 해당 연도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each이치 year.이어

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8)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⑨ 법 제45조의9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5-9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no노우 longer롱거 met;멧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enter센터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duties두티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proxy프^r락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의9제5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10)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5-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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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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