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1. Group그^r루프 catering케이터^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2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or오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2. Among어멍 food^f푸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1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목욕장업

3. Lodging라징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50 guest게스트 rooms)^r룸즈 or오 bathhouse배^θ스하우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4.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s스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5.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6.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suppressing서프^r레싱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disposable디스포우저블 products프^r라덕츠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상거래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때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food^f푸드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old소울드 or오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customers커스터머즈 for^f포 consumption컨섬프션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group그^r루프 catering케이터^r링 facility^f퍼실리티 or오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food^f푸드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old소울드 or오 delivered딜리^v버드 through^θ쓰^r루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오 through^θ쓰^r루 an앤 unmanned언맨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rminal터머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ustomers커스터머즈 shall섈 be비 allowed얼라우드 to투 choose추즈 whether웨^ð더 to투 use유스 disposable디스포우저블 products;프^r라덕츠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2. Where웨어 food^f푸드 is이즈 sold소울드 through^θ쓰^r루 vending^v벤딩 machines;머쉰즈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Where웨어 food^f푸드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mourners모너즈 attending어텐딩 a어 funeral^f퓨너^r럴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food^f푸드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cooking쿠킹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ashing와슁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