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ㆍ보관ㆍ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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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5.10.1, 2026.2.19>

(2) The^ð더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pport서포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o소우 that^ð댓 separate세퍼^r레잇 collection컬렉션 can캔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building빌딩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neighboring네이버^r링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rvey서^v베이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every에^v버^r리 year이어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and앤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collected,컬렉티드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6.2.19>

(3)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Gu구 head헤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parate세퍼^r레잇 collection,컬렉션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containers컨테이너즈 for^f포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local로우클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