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18 (Submission of Collection and Recycling Obligation Performance Plans, etc.)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22, 2015.1.20, 2019.11.26, 2020.6.9, 2025.10.1>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

1. A어 producer프^r러두서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3);

2. 재활용사업공제조합

2.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3. 보증금대상사업자

3. A어 deposit-subject더파짓-서브젝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② 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supporting서포팅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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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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