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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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 그 납부시기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recycling^r리사이컬링 wastes웨이스츠 serving서^v빙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charge,차지 its잇츠 payment페이먼트 time타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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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그 뜻과 납부기한 변경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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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pay페이 a어 recycling^r리사이컬링 charge차지 cannot캐낫 pay페이 it잇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fer디^f퍼 collection컬렉션 or오 have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加算金)을 부과한다. <개정 2015.1.20, 2019.11.26, 2020.5.26, 2023.3.28, 2025.10.1>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pay페이 a어 recycling^r리사이컬링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⑦ 제6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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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재활용부과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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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23.3.28, 2025.10.1>

(9)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recycling^r리사이컬링 charges차지즈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to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pay페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llected컬렉티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charges차지즈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to투 it잇 as애즈 collection컬렉션 costs,카스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제1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부과받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해산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부과금을 분담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3.3.28>

(10) Where웨어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n안 which위치 a어 recycling^r리사이컬링 charge차지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not캐낫 pay페이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charge차지 because비코즈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bankruptcy뱅크^r럽시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roducers프^r러두서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who후 are아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at^ð댓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share셰어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charge.차지

⑪ 재활용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3.3.28>

(11) Articles아터클즈 23 and앤드 2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a어 recycling^r리사이컬링 charge.차지

⑫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1.11>

(1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낫 collect컬렉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a어 recycling^r리사이컬링 charge차지 if이^f프 it잇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