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20 (Use of Waste Charges and Recycling Charges)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11.28>
Waste charges and recycling charges shall be used for the following purposes:
1.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1. Projects for recycling of wastes and support for installation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2.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폐기물 줄이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2.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for efficient recycling of wastes and waste reduction;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의 회수ㆍ재활용 및 처리 지원
3. Support to local governments for collection, recycling and treatment of wastes;
4.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4. Purchase and stockpiling of recyclable resources;
5.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5. Support for projects to promote recycling;
6. 폐기물부담금(가산금을 포함한다) 또는 재활용부과금(가산금을 포함한다)의 징수비용 교부
6. Payment of collection costs of waste charges (including additional dues) or recycling charges (including additional dues);
7. 그 밖에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7. Support for other projects necessary for saving resources and promoting re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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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