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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23, 2011.4.28, 2014.1.21, 2023.3.28, 2025.10.1>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삭제<2017.11.28>

1. Deleted.딜리티드 <2017.11.28>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means,민즈 among어멍 thingsθ씽즈 collected컬렉티드 after애f프터 having해v빙 been빈 used유즈드 or오 discarded디스카디드 unused,어뉴즈드 and앤드 by-products,바이-프r라덕츠 thoseð도우즈 thatð댓 can캔 be비 reusedr리우즈드 or오 recycledr리사이클드 [including인클루딩 recoverabler리커v버r러블 energy에너지 and앤드 waste웨이스트 heat,힛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nd앤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by바이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ㆍ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3. "By-product"바이-프r라덕트 means민즈 a어 thingθ씽 incidentally인시덴털리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n인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processing,프r라세싱 repairr리페어 or오 sale세일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energy,에너지 or오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4. "지정부산물"이란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4.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product"바이-프r라덕트 means민즈 a어 by-product바이-프r라덕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which위치 recyclingr리사이컬링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잇 is이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thatð댓 resource.r리소스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5. "Recycling"r리사이컬링 means민즈 recyclingr리사이컬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7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Reuse"r리유스 means민즈 using유징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again어겐 as애즈 theyð데이 are아 or오 after애f프터 repair,r리페어 or오 enabling에네이벌링 themð뎀 to투 be비 used유즈드 again어겐 in인 production프r러덕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原料)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Recyclingr리사이컬링 as애즈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means민즈 using유징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again어겐 as애즈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or오 enabling에네이벌링 themð뎀 to투 be비 so소우 used.유즈드

7의2.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이용한 원료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2. "Recycledr리사이클드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means민즈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atð댓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recyclingr리사이컬링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8.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8. "Energy에너지 recovery"r리커v브r리 means민즈 recoveringr러커v버r링 energy에너지 fromf프r럼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or오 converting컨v버팅 themð뎀 into인투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fromf프r럼 which위치 energy에너지 can캔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7 (b)비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ergy에너지 recoveryr리커v브r리 standards").스탠더즈

8의2. "폐자원에너지"란 고형연료제품, 폐기물합성가스 등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에너지 또는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환된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2. "Waste웨이스트 resourcer리소스 energy"에너지 means민즈 energy에너지 recoveredr러커v버드 fromf프r럼 wastes,웨이스츠 such서치 as애즈 solid살리드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waste웨이스트 synthesis신θ써시스 gas,개스 or오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converted컨v버티드 so소우 thatð댓 energy에너지 can캔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9. "Recycledr리사이클드 product"프r라덕트 means민즈 a어 product프r라덕트 made메이드 using유징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0.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Recyclingr리사이컬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devices,디v바이시즈 equipment,이큅먼트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process,프r라세스 assemble,어셈블 maintain,메인테인 collect,컬렉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store스토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or오 recycledr리사이클드 products,프r라덕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1. "재활용산업"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을 말한다.

11. "Recyclingr리사이컬링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thatð댓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processes,프r라세시즈 assembles,어셈블즈 maintains,메인테인즈 collects,컬렉츠 transports트r랜스포츠 or오 stores스토즈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or오 recycledr리사이클드 products,프r라덕츠 or오 researchesr리서치즈 and앤드 develops디v벨럽스 recyclingr리사이컬링 technology,텍날러지 being비잉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12. "Wastes"웨이스츠 means민즈 wastes웨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1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ㆍ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計量)을 할 수 있고 품명(品名)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3. "Bulky벌키 wastes"웨이스츠 means민즈 wastes웨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urnituref퍼니처 and앤드 home홈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fromf프r럼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can캔 be비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measured메저드 and앤드 whose후즈 names네임즈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14.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14.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means민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forf포 packaging패키징 a어 product프r라덕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valuev밸류 or오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or오 preserving프r러저v빙 its잇츠 quality콸러티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storage,스토r러지 handling,핸들링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5. "Disposable디스포우저블 products"프r라덕츠 means민즈 products프r라덕츠 made메이드 to투 be비 used유즈드 once원스 forf포 theð더 same세임 use,유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6.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環境標識)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6. "Biodegradable바이오더그r레이더블 resinr레즌 products"프r라덕츠 means민즈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레이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meet밋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ach이치 target타깃 product.프r라덕트

17. "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7.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material머티r리얼 and앤드 structure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ns민즈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which,위치 after애f프터 being비잉 used유즈드 or오 discarded디스카디드 unused어뉴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mð뎀 is이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thatð댓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material머티r리얼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eeds니즈 to투 be비 improved임프r루v브드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be비 easily이절리 recycled.r리사이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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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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