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23, 2011.4.28, 2014.1.21, 2023.3.28, 2025.10.1>
The meanings of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as follows:
1. 삭제<2017.11.28>
1. Deleted. <2017.11.28>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Recyclable resources" means, among things collected after having been used or discarded unused, and by-products, those that can be reused or recycled [including recoverable energy and waste heat, but excluding radioactive substances and substances contaminated by radioactive substances].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ㆍ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3. "By-product" means a thing incidentally generated in the manufacture, processing, repair or sale of products, the supply of energy, or civi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work.
4. "지정부산물"이란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4. "Designated by-product" means a by-produc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which recycling all or part of it is particularly necessary for the efficient use of that resource.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5. "Recycling" means recycling under Article 2 7 of the Wastes Control Act.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Reuse" means using recyclable resources again as they are or after repair, or enabling them to be used again in production activities.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原料)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Recycling as raw material" means using all or part of recyclable resources again as raw material, or enabling them to be so used.
7의2.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이용한 원료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2. "Recycled raw material" means raw material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that is made by recycling all or part of recyclable resources.
8.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8. "Energy recovery" means recovering energy from recyclable resources, or converting them into a substance from which energy can be recovered,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under Article 2 7 (b) of the Wastes Control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energy recovery standards").
8의2. "폐자원에너지"란 고형연료제품, 폐기물합성가스 등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에너지 또는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환된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2. "Waste resource energy" means energy recovered from wastes, such as solid fuel products and waste synthesis gas, or a substance converted so that energy can be recovere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9. "Recycled product" means a product made using recyclable resource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10.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Recycling facilities" means devices, equipment, installations, etc. used to manufacture, process, assemble, maintain, collect, transport or store recyclable resources or recycled product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11. "재활용산업"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을 말한다.
11. "Recycling industry" means an industry that manufactures, processes, assembles, maintains, collects, transports or stores recyclable resources or recycled products, or researches and develops recycling technology, being a type of busines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12. "Wastes" means wastes under Article 2 1 of the Wastes Control Act.
1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ㆍ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計量)을 할 수 있고 품명(品名)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3. "Bulky wastes" means wast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furniture and home appliances discharged from households, workplaces, etc., that can be individually measured and whose names can be identified.
14.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14. "Packaging materials" means materials, containers, etc. used for packaging a product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value or condition of the product or preserving its quality in the course of transport, storage, handling, use, etc. of the product.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5. "Disposable products" means products made to be used once for the same us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6.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環境標識)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6. "Biodegradable resin products" means produc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that have obtained environmental label certification under Article 17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or meet the certification criteria for each target product.
17. "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7. "Products subject to material and structure improvement" means produ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which, after being used or discarded unused and collected, recycling all or part of them is particularly necessary for the efficient use of that resource, and for which the structure or material of the product needs to be improved so that it can be easily recyc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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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