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20-6 (Methods of Quality Labeling of Solid Fuel Products)

①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고형연료제품에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품질명세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0.5.27>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importer임포터 or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solid살리드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label레이블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solid살리드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by바이 attaching어태칭 the^ð더 quality콸러티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to투 the^ð더 solid살리드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users.유저즈

② 법 제25조의6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Article아터클 25-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폐자원에너지센터

1. The^ð더 Waste웨이스트 Resource^r리소스 Energy에너지 Center;센터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ergy에너지 Research^r리서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 The^ð더 Korea코^r리아 Testing테스팅 Laboratory래브^r러토^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mong어멍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③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시험을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그 규격ㆍ성상, 원소 성분 함유량 등에 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의9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명세서에 적어 의뢰인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20.5.27>

(3)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n앤 importer임포터 or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solid살리드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to투 conduct칸덕트 a어 test테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visit^v비짓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place플레이스 or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olid살리드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collect컬렉트 samples,샘플즈 conduct칸덕트 a어 test테스트 on안 their^ð데어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properties,프^r라퍼티즈 elemental엘러멘틀 content,칸텐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enter엔터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더 quality콸러티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f어^v브 solid살리드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in인 Form^f폼 No.노우 14-9 and앤드 issue이슈 it잇 to투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④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다시 시험을 의뢰하여 새로 품질명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n앤 importer임포터 or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solid살리드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conduct칸덕트 a어 test테스트 again어겐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어 new누 quality콸러티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1.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종류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기존의 품질명세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quality콸러티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be비 used유즈드 due두 to투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solid살리드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imported임포티드 or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2. 기존의 품질명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2. Where웨어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quality콸러티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질표시, 시료채취 및 시험의 세부 절차ㆍ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5) Detailed디테일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quality콸러티 labeling,레이벌링 sampling,샘플링 and앤드 testing테스팅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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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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