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12조제4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그 분납 횟수는 연 6회로 하고, 매 회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1) Where웨어 waste웨이스트 charges차지즈 are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stallments인스톨먼츠 shall섈 be비 six식스 per퍼 year,이어 and앤드 each이치 installment인스톨먼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equal이퀄 amounts.어마운츠

② 영 제12조제5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분할납부 회차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26.4.21>

(2)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5)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date데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for^f포 each이치 installment:인스톨먼트

③ 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전년도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시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2.11.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ay페이 waste웨이스트 charges차지즈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waste웨이스트 charges차지즈 in인 Form^f폼 No.노우 3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shipment쉽먼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cords^r러코즈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6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9.12.24, 2020.5.27>

(4)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waste웨이스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in인 Form^f폼 No.노우 2-4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waste웨이스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