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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보세운송)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36 (Bonded Transportation)

① 외국물품등은 자유무역지역과 다른 자유무역지역 또는 「관세법」 제213조제1항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보세운송할 수 있다.

(1) Foreignf포r런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under언더 bond반드 only온리 between비트윈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and앤드 another어너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or오 a어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3 (1)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14조부터 제2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3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47조제2항의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213 (2)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14 throughθ쓰r루 220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bonded반디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in인 Article아터클 247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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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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