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제5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그 예정지를 포함한다)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rea에^r리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planned플랜드 site)사잇 as애즈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zone").존

② 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의 지정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예정지역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boundaries,바운더^r리즈 or오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zone.존

③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zone존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that^ð댓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owing오우잉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zone,존 etc.,엣세터^r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Before비^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zone존 expires,익스파이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as애즈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예정지역의 지정을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cides디사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not낫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as애즈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lift리^f프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zone.존

⑥ 예정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해제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예정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면적의 일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본문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6) Article아터클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or오 lifting리^f프팅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zone.존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3)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inor마이너 changes체인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partial파실 change체인지 of어^v브 area,에^r리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zone.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