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5.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5.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