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2(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및 성과분석보고서의 국회 제출)

①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 따른 재정지원의 다음 회계연도 계획 금액을 기능별ㆍ성질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에는 성과목표, 기대효과,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재정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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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집행실적, 성과 및 효과를 분석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이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농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results,^r리절츠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fiscal^f피스클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support서포트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whether웨^ð더 the^ð더 Government's거^v버먼츠 fiscal^f피스클 support서포트 has해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enhancing엔핸싱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o투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livelihoods라이^v블리후즈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alysis어낼러시스 report^r리포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y바이 May메이 31 each이치 year.이어

③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과 농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loan론 plan플랜 for^f포 support서포트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alysis어낼러시스 report^r리포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