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기금의 용도)

1. 제5조에 따른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enhancing엔핸싱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피해보전

2.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to투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through^θ쓰^r루 8;

3. 제9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폐업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제10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producer프^r러두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5. 제11조에 따른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의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processing프^r라세싱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6. 제14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7. 제22조에 따른 농산물 수입이익금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지출

7.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import임포트 profits프^r라^f핏츠 on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8.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8.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n안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und;^f펀드

9. 그 밖에 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9.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greements.어그^r리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