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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3.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ㆍ확장 및 재정비계획

[전문개정 2014.1.28]

시행 2023.7.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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