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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제7장 벌칙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5조(벌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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