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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3장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등 › 제3절 뇌사의 판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뇌사추정자의 신고 및 뇌사판정의 신청)

Act on Organ and Other Transplants, Article 17 (Report of Persons Presumed Brain-Dead and Application for Brain Death Determination)

①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뇌사추정자"라 한다)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treated트r리티드 a어 person퍼슨 presumed프r러줌드 to투 be비 brain-dead브r레인-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esumed프r러줌드 brain-dead브r레인-데드 person")퍼슨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rgan오근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rgan오근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o소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② 뇌사추정자의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하여 뇌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뇌사추정자의 검사기록 및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뇌사판정기관의 장에게 뇌사판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order오더 to투 donate도우네잇 theð디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presumed프r러줌드 brain-dead브r레인-데드 person퍼슨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taching어태칭 theð더 test테스트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presumed프r러줌드 brain-dead브r레인-데드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더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디 attending어텐딩 physician,f퍼지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뇌사추정자의 가족

1.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presumed프r러줌드 brain-dead브r레인-데드 person;퍼슨

2. 뇌사추정자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진료담당의사. 이 경우 뇌사추정자가 제15조의 장기등기증희망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resumed프r러줌드 brain-dead브r레인-데드 person퍼슨 has해즈 no노우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a어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theð디 attending어텐딩 physician.f퍼지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esumed프r러줌드 brain-dead브r레인-데드 person퍼슨 is이즈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rgan오근 donor도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뇌사추정자의 기준 및 장기구득기관의 장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esumed프r러줌드 brain-dead브r레인-데드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rgan오근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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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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