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Act on Guarantee of Promotion of Conveni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Pregnant Women, etc., Article 7 (Subject Facilities)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Subjects서브직츠 in인 which위치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must머스트 be비 installed인스톨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ject서브젝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원

1. Parks;파크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Public퍼블릭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공동주택

3.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es;하우시즈

4. 통신시설

4.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5. Other어^ð더 buildings,빌딩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stall인스톨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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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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