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1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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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추가 징수를 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그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 In인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ing컬렉팅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may메이 be비 waived웨이^v브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ports^r리포츠 the^ð더 wrongful^r롱^f플 act액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bsidy서브시디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③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장려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1년간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2011.3.9>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not낫 pay페이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bsidy서브시디 for^f포 one원 year이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attempted어템프티드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bsidy서브시디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bsidy서브시디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기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11.3.9, 2020.5.26>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bsidy서브시디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mposed임포우즈드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