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ㆍ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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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private프^r라이^v벗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tations,스테이션즈 to투 air에어 Korean코^r리언 Sign사인 Language랭궈지 or오 closed클로우즈드 captions캡션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hearing히^r링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screen스크^r린 descriptions디스크^r립션즈 or오 caption캡션 descriptions디스크^r립션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visual^v비저월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news누즈 and앤드 the^ð더 relay^r릴레이 of어^v브 major메이저 national내셔늘 events.이^v벤츠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ㆍ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6.2.3,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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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Private프^r라이^v벗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tations,스테이션즈 and앤드 hosts호우스츠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events이^v벤츠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ㆍ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ㆍ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5)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develop디^v벨럽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aids,에이즈 such서치 as애즈 braille브^r레일 books,북스 audio아디오우 books,북스 braille브^r레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rminals,터머늘즈 and앤드 non-braille난-브^r레일 terminals,터머늘즈 so소우 that^ð댓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visual^v비저월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eafblindness데^f프블라인드니스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hose후즈 visual^v비저월 and앤드 hearing히^r링 functions^f펑크션즈 are아 both보우^θ스 impaired;임페어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can캔 easily이절리 access액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e커뮤너케잇 smoothly,스무^ð들리 and앤드 to투 train트^r레인 and앤드 dispatch디스패치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who후 support서포트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eafblindness.데^f프블라인드니스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ㆍ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and앤드 tools툴즈 needed니디드 to투 access액세스 and앤드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ices,디^v바이시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