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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복지법 ›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59-9 (Prohibited Acts)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2.8>

No노우 one원 shall섈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

1.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thatð댓 causes카지즈 sexual섹슈얼 humiliation휴밀리에이션 to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Assaulting어솔팅 or오 injuring인저r링 theð더 body바디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2-2. Forcingf포싱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to투 perform퍼f폼 labor레이버 against어겐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freef프r리 will윌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assault,어솔트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confinement,컨f파인먼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means민즈 of어v브 unjustly언저스틀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freedom;f프r리덤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3. Abandoning어밴더닝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one's원즈 own온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supervision,수퍼v비전 or오 neglecting니글렉팅 theð더 person퍼슨 by바이 failingf페일링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basic베이식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including인클루딩 food,f푸드 clothing,클로우ð딩 and앤드 shelter;셸터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4. Making메이킹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beg,베그 or오 begging베깅 by바이 using유징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5. Arresting어r레스팅 or오 confining컨f파이닝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Emotional이모우셔늘 abuse어뷰스 thatð댓 harms함즈 theð더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7. Using유징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irð데어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8. Making메이킹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perform퍼f폼 acrobatics애크r러배틱스 harmful함f플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health헬θ스 or오 safety세이f프티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or오 shows.쇼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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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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