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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복지법 › 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72-3 (Issuance of Licenses for Rehabilitation Counselor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재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장애인재활상담사"라 한다)에게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1)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issue이슈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nselors카운설러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who후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nselor카운설러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②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2019.12.3>

(2) Theð더 classes클래시즈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nselors카운설러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egree디그r리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meaning미닝 a어 school스쿨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ttainment어테인먼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어 class클래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ligible엘러저블 to투 take테이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thatð댓 class:클래스

1.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Class클래스 1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nselor카운설러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fromf프r럼 a어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courses코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t앳 a어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master's매스터즈 or오 bachelor's배철러즈 degree디그r리 fromf프r럼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department;디파트먼트

다.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Class클래스 2 license라이슨스 forf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nselors카운설러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has해즈 worked워크트 at앳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d)디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license라이슨스 and앤드 has해즈 worked워크트 at앳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2.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Class클래스 2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nselor카운설러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ㆍ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courses코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t앳 a어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or오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associate어소우시엇 degree디그r리 fromf프r럼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department;디파트먼트

나. 삭제 <2019.12.3>

(b)비 Deleted.딜리티드 <2019.12.3>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license라이슨스 and앤드 has해즈 worked워크트 at앳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3. 삭제<2019.12.3>

3. Deleted.딜리티드 <2019.12.3>

③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his히즈 or오 her허 license라이슨스 forf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nselors카운설러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hall섈 be비 reissuedr리이슈드 a어 license라이슨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④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13>

(4) No노우 one원 shall섈 lend렌드 or오 borrow바r로우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nselors카운설러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o투 or오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arrange어r레인지 such서치 lending렌딩 or오 borrowing.바r로잉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절차와 관리, 제2항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ㆍ관련 기관ㆍ관련 학과ㆍ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ssuing이슈잉 and앤드 reissuingr리이슈잉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and앤드 theirð데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departments,디파트먼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courses코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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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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