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85조의2(비밀 누설 등의 금지)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85-2 (Prohibition of Disclosur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etc.)
보건복지부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 제32조제6항에 따른 정밀심사 의뢰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 제32조의5제1항ㆍ제32조의6제3항ㆍ제59조의11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Public officials or former public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i, Gun, or Gu; employees or former employees of an institution requested to conduct a detailed review under Article 32 (6); and employees or former employees of an entrusted institution under Articles 32-5 (1), 32-6 (3), and 59-11 (4) shall not use information, confidential matters, or the like learn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ir duties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ose set out in this Act, and shall not provide or disclose them to any other person or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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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