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57 (Applications for Issuance of Prosthetist and Orthotist Licenses)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7.27, 2016.12.30>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어 prosthetist프^r라스^θ씨티스트 and앤드 orthotist오^θ써티스트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33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1부. 다만, 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국학교의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1부와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사본 1부

1.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and앤드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rosthetist프^r라스^θ씨티스트 and앤드 orthotist오^θ써티스트 license;라이슨스

2. 법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2.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doctor닥터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2장

3. Two투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e^ð더 photograph^f포우터그^r래^f프 on안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3.5 centimeters센터미터즈 wide와이드 and앤드 4.5 centimeters센터미터즈 long).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9.12.31, 2010.3.19, 2012.7.27>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prosthetist프^r라스^θ씨티스트 and앤드 orthotist오^θ써티스트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issue이슈 a어 prosthetist프^r라스^θ씨티스트 and앤드 orthotist오^θ써티스트 license라이슨스 in인 Form^f폼 No.노우 34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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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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