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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57-2 (Applications for Issuance of Speech-Language Pathologist Licenses)

①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률 제11010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시험을 거쳐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16.12.30, 2025.10.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어 speech-language스피치-랭궈지 pathologist퍼θ쌀러지스트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34-2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a어 speech-language스피치-랭궈지 pathologist퍼θ쌀러지스트 license라이슨스 throughθ쓰r루 a어 special스페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partially파셜리 amended어멘디드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ct액트 No.노우 11010) shall섈 not낫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가. 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사본 및 언어재활사 경력증명서 각 1부

(a)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어 grade그r레이드 1 speech-language스피치-랭궈지 pathologist퍼θ쌀러지스트 license:라이슨스 One원 copy카피 each이치 of어v브 a어 grade그r레이드 2 speech-language스피치-랭궈지 pathologist퍼θ쌀러지스트 license라이슨스 and앤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areer커r리어 as애즈 a어 speech-language스피치-랭궈지 pathologist;퍼θ쌀러지스트

나.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어 grade그r레이드 2 speech-language스피치-랭궈지 pathologist퍼θ쌀러지스트 license:라이슨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성적증명서(다만, 법 제7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출하지 않는다) 1부

1)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transcript트r랜스크r립트 fromf프r럼 a어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llege,칼리지 or오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submit서브밋 it);잇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언어재활관찰ㆍ언어진단실습ㆍ언어재활실습 이수확인서(다만, 법 제7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출하지 않는다) 1부

2)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speech스피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language랭궈지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practice,프r랙티스 and앤드 speech스피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actice프r랙티스 at앳 a어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llege,칼리지 or오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submit서브밋 it);잇

3) 법률 제20927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같은 조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추고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제출한다) 1부

3)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fieldf필드 practice프r랙티스 subjects서브직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partially파셜리 amended어멘디드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ct액트 No.노우 20927)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only온리 by바이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met멧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passed패스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peech-language스피치-랭궈지 pathologists);퍼θ쌀러저스츠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졸업증명서 1부

2.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fromf프r럼 a어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llege,칼리지 or오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법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doctor닥터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

4. Two투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referringr리f퍼r링 to투 color,컬러 front-facing,f프r런트-f페이싱 upper-body어퍼-바디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taken테이큰 without위ð다웃 a어 hat,햇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3.5 centimeters센터미터즈 wide와이드 and앤드 4.5 centimeters센터미터즈 long).롱

②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ssue이슈 a어 grade그r레이드 1 speech-language스피치-랭궈지 pathologist퍼θ쌀러지스트 license라이슨스 in인 Formf폼 No.노우 34-3 or오 a어 grade그r레이드 2 speech-language스피치-랭궈지 pathologist퍼θ쌀러지스트 license라이슨스 in인 Formf폼 No.노우 34-4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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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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