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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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비용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Where웨어 a어 medical메더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sts카스츠 shall,섈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bearing베^r링 the^ð더 costs,카스츠 support서포트 for^f포 it,잇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ealth헬^θ스 condition,컨디션 disability,디서빌리티 past패스트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