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14 (Duty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2.3, 2017.12.19>

(1)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devise디^v바이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s민즈 so소우 that^ð댓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nrolled엔^r로울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re아 not낫 disadvantaged디서드^v밴티지드 in인 their^ð데어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1. Lending렌딩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mobility모빌러티 aids에이즈 so소우 that^ð댓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re아 not낫 disadvantaged디서드^v밴티지드 in인 commuting커뮤팅 to투 school스쿨 and앤드 in인 moving무^v빙 around어^r라운드 and앤드 gaining게이닝 access액세스 within위^ð딘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2.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ssistants어시스턴츠 where웨어 needed니디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ㆍ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3. Lending렌딩 of어^v브 magnifying매그너^f파이잉 readers,^r리더즈 hearing히^r링 aids,에이즈 height-adjustable하잇-어저스터블 desks,데스크스 various^v베^r리어스 augmentative오그멘터티^v브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tools,툴즈 etc.엣세터^r러 to투 remove^r리무^v브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 in인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learning러닝 caused카즈드 by바이 disability,디서빌리티 and앤드 securing시큐^r링 of어^v브 extra엑스트^r라 space스페이스 for^f포 assistance어시스튼스 dogs다그즈 or오 for^f포 wheelchair윌체어 access;액세스

4. 시ㆍ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4. Means민즈 of어^v브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visual^v비저월 or오 hearing히^r링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Korean코^r리언 Sign사인 Language랭궈지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text텍스트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stenography),스테나그^r러^f피 Braille브^r레일 materials,머티^r리얼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위^ð드 an앤 inserted인서티드 print프^r린트 accessibility액세서빌리티 barcode바코우드 (meaning미닝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ark마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ode코우드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into인투 speech;스피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ubtitles,서브타이틀즈 large-print라지-프^r린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various^v베^r리어스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screen스크^r린 reading^r리딩 and앤드 magnification매그너^f퍼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hearing히^r링 aids,에이즈 Braille브^r레일 displays,디스플레이즈 and앤드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convert칸^v벗 printed프^r린티드 matter매터 into인투 speech;스피치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5.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s메^θ써즈 based베이스트 on안 learning러닝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re아 not낫 disadvantaged디서드^v밴티지드 in인 their^ð데어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for^f포 supporting서포팅 students스투던츠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means민즈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hased^f페이즈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which위치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ssignment,어사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ervision,수퍼^v비전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partments디파트먼츠 for^f포 supporting서포팅 students스투던츠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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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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