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provider프^r러^v바이더 of어^v브 goods,구즈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with위^ð드 goods,구즈 services,서^v버시즈 benefits,베너^f핏츠 conveniences,컨^v비니언시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bring브^r링 a어 level레^v블 of어^v브 benefit베너^f핏 not낫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equal이퀄 to투 that^ð댓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②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ㆍ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provider프^r러^v바이더 of어^v브 goods,구즈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deprive디프^r라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of어^v브 the^ð디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obtain어브테인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using유징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③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7>

(3) Where웨어 a어 provider프^r러^v바이더 of어^v브 goods,구즈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n앤 unmanned언맨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rminal터머늘 (meaning미닝 a어 device디^v바이스 that^ð댓 displays디스플레이즈 and앤드 provides프^r러^v바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어 screen스크^r린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a어 touch터치 screen,스크^r린 or오 that^ð댓 processes프^r라세시즈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orders,오더즈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asonable^r리저너블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so소우 that^ð댓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can캔 access액세스 and앤드 use유스 it잇 on안 an앤 equal이퀄 basis베이시스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④ 제3항에 따른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7.27>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hased^f페이즈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of어^v브 goods,구즈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of어^v브 reasonable^r리저너블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