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25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n Sports Activities)
①체육활동을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ㆍ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that host or organize sports activities, and owners or managers of sports facilities intended for sports activities, shall not restrict, exclude, segregate, or refuse, on the grounds of disability,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wish to participate in sports activities.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sure that the sports programs they operate or support are run in a way that takes into account the sex, the type and severity of the disability, the characteristics, etc.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shall provide the reasonable accommodation necessary for the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devise necessary policies so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participate in sports activities.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implementing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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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