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진정)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38 (Petitions)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A person who has suffered harm from a discriminatory act prohibited by thi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victim"), or a person or organization that knows of the fact, may file a petition about it wit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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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