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1.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기간(이하 이 항에서 "해태기간"이라 한다)이 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때 :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1.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ailure^f페일려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to투 submit서브밋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fault"디^f폴트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100 of어^v브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s;차지즈

2. 해태기간이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때 :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2.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fault디^f폴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wo투 months먼^θ쓰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2/100 of어^v브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s;차지즈

3. 해태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때 :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3.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fault디^f폴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12 months:먼^θ쓰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4/100 of어^v브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s;차지즈

4. 해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때 :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4.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fault디^f폴트 is이즈 12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8/100 of어^v브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s.차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