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물납의 신청 등)

①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건축부담금의 금액, 물납하려는 주택의 소재지, 물납 대상 주택의 면적ㆍ위치ㆍ가격 등을 적은 물납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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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납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해당재건축부담금의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의무자는 부과된 재건축부담금과 물납주택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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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물납에 충당할 주택의 가액 산정은 법 제9조에 따라 산정된 부과종료시점의 주택가액에 부과종료시점부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한 날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4)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housing하우징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value^v밸류 at앳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end엔드 point포인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normal노믈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increase인크^r리스 from^f프^r럼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end엔드 point포인트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