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3(대책지원본부)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17-3 (Countermeasures Support Headquarter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습본부 또는 지역대책본부의 재난상황의 관리와 재난 수습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지원본부를 둘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to support efficiently the management of disaster situations and the handling of disasters by accident handling headquarters or regional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establish a countermeasures support headquarters.
② 대책지원본부의 장(이하 "대책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 The head of the countermeasures support headquart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ead of the countermeasures support headquarters") shall be a person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from among public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③ 대책지원본부장은 재난 수습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 Where necessary to support the handling of disasters efficiently, the head of the countermeasures support headquarters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to tak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measures, dispatch their employees, and provide other necessary support.
④ 대책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operation, etc. of the countermeasures support headquar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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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