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재난방지시설의 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 또는 제3장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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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or오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easures메저즈 promptly.프^r람프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