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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4장 재난의 예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29-2 (Education for Persons Working in the Field of Disaster Safety)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at앳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receiver러시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regularlyr레귤럴리 or오 as애즈 needed,니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nsiders컨시더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have해v브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프r러v바이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belongs빌롱즈 to투 take테이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thatð댓 person퍼슨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ceiver러시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④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4)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targets타것츠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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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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