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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6장 재난의 대응 › 제2절 긴급구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53 (Evaluation of Emergency Rescue Activities)

① 중앙통제단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상황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여야 한다.

(1) After애f프터 a어 disaster디재스터 situation시추에이션 has해즈 ended,엔디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ntrol컨트r로울 Group그r루프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ontrol컨트r로울 groups그r루프스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support서포트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결과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control컨트r로울 group그r루프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Do시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control컨트r로울 group그r루프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and앤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Do시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control컨트r로울 group그r루프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재난상황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의 장은 같은 조에 따른 광역구조본부의 장에게,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종합평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forf포 disasters디재스터즈 occurring어커r링 at앳 sea,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rescuer레스큐 headquarters,헤드쿼터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rescuer레스큐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rescuer레스큐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earch,서치 Rescue,r레스큐 etc.엣세터r러 in인 Waters워터즈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support서포트 agencies에이전시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situation시추에이션 has해즈 ended,엔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rescuer레스큐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rescuer레스큐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rescuer레스큐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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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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